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차승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6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12일
			발 의 자 :	차승연 의원
			찬 성 자 :	김양희·유경선·김덕현 주이삭·최원석 의원(5명)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

2)「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나. 관계부서 : 자치행정과, 민관협치과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1.  1.  13. ~ 2021.  1.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 조직”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조직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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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2. 10. 22.]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